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다30396 판결
[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][미간행]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27 선고 2018나24881 판결
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2018년
2017년
1998년
6. 대법원 1998. 11. 19.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296;공1998.12.15.(72),2868]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87년
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53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7.8.15.(806),1199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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